가수 유승준씨가 마침내 20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.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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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daily [Just Curious]
·
1 year ago
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체류 자격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가 마침내 한국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서울고법은 지난 13일(한국시간) 유씨가 주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"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"며 낸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"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"고 본 1심 판결을 깬 것인데요. 이에 따라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. 하지만 이날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얻어 한국에 들어가지는 못 하고요. LA 총영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를 기다려봐야 합니다. 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고수한다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은 유승준씨에게 한국 입국 비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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